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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최대 1580억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가 부자도시인가? 간신히 필수지출비용을 내고 근근히 버티는 정도”라며 “그런데 정부가 성남시민의 세금을 뺏어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남시민 세금으로 다른 도시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당장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이 줄면 3대 복지, 교육지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생활임금, 시민순찰대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없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해 정부 방침이 바뀌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설명 중간 중간 “정부 규탄한다”, “그래선 안 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주민설명회는 시종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됐다.
설명회가 끝난 후 시민들은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범대위 준비위원장에는 염동준 성남시 새마을회장과 조정연 성남시 재향군인회장이 공동 추대됐다.
염 회장은 “성남시민을 위해 성남시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설명을 들으니 기가 막히다. 앉아서 코 베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시민이 써야 한다. 모라토리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인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원이 감소해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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