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정치적 색깔보다는 그 지역 현안에 맞게 잘살기 위한 자치 행정을 허심탄회하게 잘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며 그 지역 현안이 말처럼 쉽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며 생각해야 한다. 그냥 시간이 가면서 누구나 그런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에 앉아 지켜보는 것이 아쉽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라는 명칭은 국민 속에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는 누구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은 많지 않다. 그 지역 특성 자체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이 넘치는 우리나라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지방자치 시대는 이론일뿐 함께 더불어 사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문제가 많다.
물론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도 많지만,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관심이 과연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 의심스럽다. 머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첫째는 돈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루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지만 그런 것은 중앙 정부와이 정책 논의로 이끌어내면 되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그 정도로 문제를 알고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체제보다 지방자치 분권으로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중앙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적 논란으로 고민하며 지켜보고 지방자치는 자치대로 불만을 토론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색깔이 너무 속보여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피해만 커가는 정치다.
어느 곳 어디를 따지지 말고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정치판이 자신의 업적을 세운다고 위세를떠니 지역 주민들도 합세해서 지방자치를 망치는 격이다. 우리 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지금처럼 산업의 발전으로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경제 대국이라는 선진국에 들어서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깨우쳐지지 않고 과거 농업시대의 이상만 가지고 산다. 이것이 우리 지방 자치를 병들게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나라이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예는 정치의 몰락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나라이건 지도자가 잘못하면 우선 모든 외교와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지역 주민들과 혼합하여 제대로 현안을 보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 세상 무엇이든 다수가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면 좋은 안건과 의견이 제시되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독선과 독재로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가는 길이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제 우리 지방 정부도 큰 도시의 발전처럼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물론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주민자치 참여가 투명하게 이뤄져 그 지역만의 특성 잇는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 그냥 형식적 지방자치보다 내실 있게 살고 싶은 지방자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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