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가 세상을 향해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 정치가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법치주의라는 말만 하는가?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정치판이 정치 행위로 이끌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시간만 보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아무리 정치권력자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법이 존재하는 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이미 대통령의 자리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왜 정치가 자꾸 법을 누르고 개입을 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누구나 예외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이 현직 권력자를 엄호하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작 윤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정치가 개입을 하려는지 모든 것은 법에서 심판을 할 것인데 정치인들이 왜 미리 설치고 언론을 흔드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해가 안 간다. 누굴 위한 눅의 사주인가? 모든 사항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을 방어하려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 표명으로 법을 무시한다면 이 나라 누가 법을 믿고 지키겠는가? 아무리 권력의 통치자도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서로 입씨름으로 상대주의의 약점을 노리며 법을 통치하려 한다면 법관들은 누구 편인가? 법은 누구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젗판이 그렇게 몰고 간다. 힘의 논리로 법관들을 무시하며 국회가 입법기관이지 판결 기관도 아닌데 지금 하는 행동이 판결기관까지 휘두르려 하는 처사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다.
이럴때 일수록 정치권에도 정치 어르신이 있다면 바른 소리로 나라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르신이 있는가? 국회의원 다선 의원이라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국가가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는 왜 목소리도 없이 목청도 높이질 못하는가?
우리 정치가 과거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며 지금까지 왔는가? 권력에 안주해서 자리다툼만 차지하려고 가진 아부와 엉터리 지혜로 국민을 속이며 여기까지 왔기에 이렇게 국가가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라를 위해서 큰소리치는 어른은 없는가?
갈수록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 가는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 나라 경제와 출산율 저조도 고민하고 일자리 문제 등등 모두가 정치가 앞장서서 지혜롭게 길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싸움질만 하는가?
물론 여야가 자기 당의 명성과 명분을 생각하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제대로 된 법을 입법화해야 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는가? 졸속 입법으로 자기 당의 입장만 내세우는 법을 추진하고 몰아부치며, 통과시키는 영터리 정치가 어디 있는가? 정치는 서로 토의토론으로 상대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여 정치가 협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하는가?
나라가 가면 갈수록 정치가 앞장서서 국민을 편가르고 있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인가?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간이라면 나부터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바른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래 없는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라가 잘되려면 정치인들은 무엇이든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나부터 바르게 살자.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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