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명예교수

20세기 들어 특허등록 수에 의해 그 나라의 능력 즉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으로 특허에 인해 국가의 가치를 가름해 볼 수도 있다. 평범하게 비오기를 기다리고 먹고 자고 놀고 그저 인간이 되어 행복하다는 느낌 속에서 생활하는 자라면 그것은 지구인의 옛 상태이므로 결국 아무 권리 없이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같이 힘에 의해 굴복 되어 진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대단히 행복한 생활같이 보이나 대단히 불행한 생활 즉 누군가에 의해 포위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명이 하나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발명한 것으로 오늘 우리기 얼마나 편리하고 삶의 보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행한 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국가라고 말해도 수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 즉 원 클릭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는 더구나 특허는 그 나라의 인격이며 기술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도 G10 국가들이 가장 많이 특허등록 국가이다.

그러므로 힘이 있어 세계기술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 선두 구룹에 속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강대국,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는 대학이 수 천개가 있으며, 한 건물에 수십개 씩 매달려 있어 수천개의 대학이 있지만 명칭뿐 허수아비라서 대학수가 능력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는 나라들도 많다. 어쨌든 본국의 법에 의해 특허 등록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한 지적권과 과학 특허 등이 그 나라의 인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허수가 그 나라의 과학수준, 생활수준, 지적수준 등의 척도가 될 것이다.

대학이 수천 개가 있다 해도 구들이 학생 때 특허가 없는 것은 특허중심교육이 아니고 오직 문맹퇴치교육이라서 대학생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이 갖고 있는 진리탐구라는 것은 즉 문맹퇴치라는 숨은 목표 때문일 것이다.

G3국가와 기타 국가들과는 기술적 경제적 학문적 정신적 문화적 행복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행한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 이외 객관적으로도 국가의 자존심이 없다는 것이다. 뭐 내놓을 기술이 없다는 것은 기술 종속국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법이 있는 한 국가의 체면은 특허 수가 그 나라의 자존심이 된다. 대학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나라가 교육수준이 높다 해도 특허권 플랫폼이 없으면 사상누각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 특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성이 있어야하지만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놀기만 한다면 한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 더 노력문화로 예술분야의 개척적 특허권이 있다면 또 다른 말이 될 것이다.

지구 지질연대의 [인간세]의 인간들은 보다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국내외의 특허보유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하며 경제적 정치적 후미에 있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는 강자존(强者存)의 말은 인간이 지구약사에 태어나 생활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자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특허 수가 될 것이다.

그 특허는 신무기를 생산하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시대 처참히 무너진 것는 활과 총의 대결에서 총으로 공격하는 것에 활이 항복한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 70년 동안 전쟁으로 초토화된 것을 선진 국가들의 후원으로 겨우 밥을 먹고 살면서도 근면성실, 빨리 빨리, 너는 할 수 있다 등의 구호로 기(氣)를 얻어 오늘의 무역 12번째 국가로 특허등록수가 G3국가들을 바짝 쫓아 지구촌 국가들 중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된 것도 특허를 중요시한 기술적 사고 때문이다.

우리는 조금 뒤 돌아보면 얼마전 까지도 모든 것을 수입으로 살아왔으며 거액의 특허권 비용을 내고 살아오다 우리의 특허권이 시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는 핸드폰 특허분쟁이 하나의 예이며 그 상대는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리 힘이 센지 알수 있을 것이다.

모두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동력은 특허권이다. 그러므로 계단식 교양교육보다는 직설적 발명특허 등록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미래를 보장받는 나라가 될 것이며, 곧 G3 국가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은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며 강한국가는 특허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지구 국가들은 대학수가 아니라 특허교육대학이 특허권 등록수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한국갈등조정학회 회장, (사)해양문화관
광발전회 고문, ㈜이앤코리아 고문, 구리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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