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상 범죄 늘어…준·부사관 대책마련 시급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군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내 내 성범죄는 줄고 있지만 민간인 대상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5월) 군 성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2411건으로 2012년 386건이던 것이 2015년 639건으로 무려 6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는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확인됐다. 준·부사관의 성범죄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병력수를 고려할 때 준·부사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군의 대군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2014건으로 전체 성범죄 행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 256건, 공군 141건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진단해야 해결방안이 나온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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