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가구 전월세란 속 주거복지예산 2291억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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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복지예산으로 배정된 2291억원을 불용한 것은 정부가 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된 주거복지사업예산 2조 8761억원 가운데 2291억원이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주거대책을 공염불한 증거이며 국토부 특유의 독선적 업무행태에 따른 모럴해저드로 직무감찰, 조직감사(문책인사) 등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메르스와 가뭄, 악화되는 경제난에 국민들의 신음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회민주주의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하는 절대왕권을 꿈꾸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를 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통령이 민생은 챙기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국회의원을 상대로 권력을 행하고 있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은 독재를 떠 올린다”며 “지금 박대통령이 챙겨야 할 것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등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선공약들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겪는 민생 고충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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