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투명성 강화…현장 참여형 검증 추진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인천 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부평구 전체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372필지를 제외한 3만8천51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부평구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 제출인과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토지 이용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단순 행정 검토를 넘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공시지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부평구는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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