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 결정됐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억에서 4715억원까지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시켜 실질적인 부담도 줄어든다.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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