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하천 보전 및 이용계획’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는 현행 보전·복원·친수지구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하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하천 보전 및 이용계획’수립을 진행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4대강에 섬진강까지 친수구역개발 대상에 포함하고 친수지구에 소규모 운동시설,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휴게음식점, 골프장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경제활성화·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4대강’을 ‘死대강’으로 만들어 놓은 국토부가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한다”며 “국토부는 가뭄을 극복하고 생태계 복원하겠다고 4대강 사업을 했지만 그 결과는 대실패다. 전국의 논바닥은 가뭄으로 갈라져 가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에 가둔 물은 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답습하는 국가하천계획 수립을 당장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해결하고 국민의 시름을 키우고 있는 가뭄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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