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마약 단속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1,032건, 2,913㎏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45%, 중량은 384% 증가했다. 중량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남미발 코카인 대량 적발이 이어진 가운데, 동남아 출발 마약류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캄보디아·라오스발 반입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행자 적발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까지 총 10개국으로 공조를 확대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과는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동남아 지역 밀반입 시도에 공동 대응한다.

새로 마련된 종합대책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충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된 마약사범 정보를 비롯해 민간이 보유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신설되는 ‘마약정보센터’가 모든 위험정보를 일원화해 분석하고, 우범 여행자·화물 선별 기준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 전 여행경로·화물경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전 터미널로 확대된 Landing 125 방식의 즉시 일제검사가 이뤄지며, 법 개정 후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검색 권한이 확대된다. 탐지견 투입도 늘어난다.

특송·국제우편은 우범국 화물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X-Ray 판독시간을 기존 3초에서 7초 이상으로 늘린 ‘집중 판독체계’를 운영한다.

일반 수입화물은 2단계 마약검사로 전환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상시 배치한다.

AI X-Ray 이중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1차 AI 판독 후 2차 전문가 판독을 추가하는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다.

선박 단속은 탐지견 미배치 항만에 우선 투입하고, 우범선박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내·선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선원·공항만 출입 차량은 신고 의무화와 전수검사가 적용된다.

환적화물·원료물질은 국내 수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국정원·DEA·HSI 등과의 국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국제 합동단속 확대 :정부는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국가를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출발국·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여행자·화물을 선별하고 공동 개장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국제 통제배달 범위를 확대하고, 2026년에는 UNODC·UNINCB·INTERPOL과의 다자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발송자 기반의 공급망도 출발국 단속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원천 차단한다.

▶ 단속 인프라 확충: 정부는 기존 ‘면세 초과·위조상품 등 전반 검사’ 체계를 마약 전담 검사조직 중심으로 전환한다.

모든 주요 공항만에는 밀리미터파 검색기, 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첨단 탐지장비가 확대되며, 자체 개발한 AI X-Ray 기술도 현장에 적용된다.

또한 국제우편 전용 검사센터, 마약전담 분석센터, 이사화물 검사시설, X-Ray 판독 훈련센터, 탐지견 훈련센터 등이 새롭게 구축·확충된다.

▶ 상시 점검체계 및 전문성 강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정책·제도 개선을 정례화한다.

관세인재개발원에는 직무별 전문 커리큘럼이 신설되고, 중앙관세분석소에는 마약류 전담 분석팀이 마련되어 신종 합성마약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추진: 관세청은 단속·분석·국제공조 등 연간 활동을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마약 밀수 차단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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