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수필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3기 개발예정지역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1기나 2기 지정도 사실은 실패작이다. 주택도 서울 사람은 인구 천만 도시에 맞게 서울서 해결하면 된다. 왜 자꾸 인근 경기도로 옮겨서 주택을 짓는다고 투기를 조장하는가? 이것부터가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서울에도 집을 지을 곳은 넘친다. 재래시장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시에 공익 용적율을 30%만 올려주어도 주택 공급도 늘고 환수금도 넘친다. 첫째 땅 투기가 없어진다. 왜 못하는가? 주택 정책이 큰 물줄기를 못찾고 엉뚱한 샛강만 파는 꼴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외에도 여러 일탈 행위를 한 게 드러났다. LH가 이렇게까지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라니, 만약 LH가 3기 신도시를 맡아서 개발한다면 어떤 부정부패가 또 발생할까 무섭다. 무엇을 믿고 LH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맏기나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다.

 
LH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들만의 관행이자 적폐일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서 많이도 해 먹었다.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인데, 그들은 비리와 갑질을 일삼았다니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이 정도로 LH가 기강이 해이해질 동안 아무도 몰랐을 리는 없다. 관행처럼 서로 그러려니 하며 덮어준 것이다. 이토록 공공기관이 부정부패의 소굴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은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니 놀랍고 비리의 온상인 이런 기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과연 기강해이가 LH만의 문제일까?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분명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전체를 대상으로 확실한 조사가 이번에야 말로 필요하다. 그래야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제대로 된 조사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국은 지금 LH 투기 문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일자리와 미래 설계가 불확실한 사회를 부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 권력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시작하여 결국 전 국민들에게 희망 보다는 실망을 먼저 안겨주는 꼴이다.

 
시대가 변하면 노후된 집들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새롭게 주택을 짓는데 이건 결국 누굴 위한 선택인가? 지역과 국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정부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정과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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