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은 26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 됐으며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30여명의 조사·수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매일 3조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자 수는 6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제도 정착까지 공백이 예상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며,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을 밝혔다.

추가로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증권범죄 조사·수사체계를 이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 유관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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