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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학소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심평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가운데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149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5131억 원)로 구성돼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60조1493억원)는 기본진료료 27.17%(16조3405억원), 진료행위료 43.10%(25조9246억원), 약품비 25.65%(15조4286억원), 재료대 4.08%(2조4555억원)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구성됐다.
의료보장 인구 5227만명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 2010년 대비 185만6000명 늘어 0.4%p 늘었다.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해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5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고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4428억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원 불어나 2010년 이후 최대폭인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9835억원 증가한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늘어났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불어났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 치과병원 15.9% 순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7%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진료비는 25조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2840원 늘었다.
지난해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90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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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477억원으로 전년 11조7916억원 대비 7.3% 늘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2399억원이며 전년 대비 1746억원이 증가했다.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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