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시작하는 순간, 돌연 ’정회 선포‘ 후 전원 퇴장
의원수(국힘 7명, 민주당 6명) 1명 많은 잇점 이용, ’원구성 독식‘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 팻말 의석 위에 올려놓고 구호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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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부산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성부(국민의힘)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직전 돌연 의장의 ’정회 선포‘와 동시에 전원 퇴장한 뒤 오후 2시 30분 속개를 약속한 시간에도 입장하지 않자 ‘의정활동 방해하는 내란동조 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팻말을 탁상 위에 올려놓은 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맹화찬 기자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 부산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의사진행발언 및 5분자유발언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남구의회 서성부(국민의힘) 의장에 의해서 발언 기회를 박탈당했다.
독단적 구의회 운영방식이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고 과대망상적 판단으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의사진행 발언’과 ‘5분 자유발언’은 기초의회 회의에서 보장되는 의원의 기본적인 발언권이다.
지난 1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단 2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있는 부산시의회에서도 야당의 5분 자유발언은 당연히 허용됐다.
그러나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조차 허용하지 않아 반민주적 의장으로 규탄의 대상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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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의회 박구슬(민주당) 의원의 의석 위에 올려놓은 ‘의정활동 방해하는 내란동조 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팻말이 선명하게 보인다. 사진/맹화찬 기자 |
민주당은 전날 오전에 의장실에서 본회의장 입장의사를 밝히며 의사진행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함을 사전에 전달했으며, 당시 의장실에서 의장이 “의사진행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9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독식한 원구성 협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서성부 의장이 한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갈등구조 속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국민의힘 소속 7명)은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막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말로만 민주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뿐 발언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킨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최고조의 비난을 퍼부었다.
13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모든 안건을 마무리하고 의사진행발언 의사를 2번이나 거절당한 후 마지막에 발언권을 허용받은 박구슬 의원의 발언이 막 시작되는 찰나에 한 국민의힘 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됐다.
의원의 발언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의장에 의해 정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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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국민의힘) 의장이 지난 12일 의원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개진됐고, 허용하기로 결정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회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2차례 시간을 변경하여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국민의힘은 속개 10분 전에 돌연 속개의사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속개를 재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진행 발언을 준비한 박구슬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준비했으며, 단 1명 많은 다수당과 의장이 가진 권한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동료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들을 기본적인 예의와 용기도 없느냐”라고 맹비난했다.
역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한 이영경(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박찬(민주당) 의원의 원고 내용 역시 시대적 흐름을 강조한 주민의 발언 요청에 의해 제안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잃고 여의도 정치만 따라하는 국민의힘 서성부 의장과 의원들은 남구 주민들은 등지고 오직 국민의힘 정당에만 충성을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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