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인천시 서해구가 분구 이후 급격히 악화된 재정 여건으로 2027년도 본예산안에 약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재용 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인 재정혁신과 정부·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보, 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구정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지난 12일 구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12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9,991억 원이다.
그러나 당초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은 1조1,827억 원에 달해 약 1,600억 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과 행사성 경비는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까지 대폭 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과 천사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금 123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또한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약 179억 원과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 약 91억 원도 감액했다.
이와 함께 통장수당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지역공동체 지원 예산도 축소됐으며, 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사업 역시 반영되지 못했다. 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과 연금부담금 122억 원까지 감액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는 이러한 재정난의 배경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부담을 꼽았다.
실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기존 4,614억 원에서 3,214억 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는 16.6%, 공단·재단 운영비는 15%, 폐기물 처리비는 9.3% 감소하는 데 그쳐 세입 감소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분구 이후에도 기존 도로와 공원,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가운데 자주재원 비중도 32.17%에 불과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난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해구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 청장은 출범 직후부터 재정운용 안정화 TF를 운영하며 세입·세출 구조를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행정·재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구조개혁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산하기관 운영 효율화, 체납액 징수 강화,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세입 확충에 나서고, 구유재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재정지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분구 이전 재정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재정 부족으로 지연된 주요 현안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구 청장은 장기적으로는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과 시세 징수 교부금 비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인천시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 는 “재정위기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환경·안전 분야를 우선 보완하고, 교육경비를 비롯한 주민 체감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청장은 “어려움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행정서비스 축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재정혁신과 외부 재원 확보,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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