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육교 위에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교통범칙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교통단속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교통사고는 도리어 증가해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무려 209만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에 비해 도리어 늘어나 교통단속 확대로 인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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