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주가에 관심 가져선 안 돼”…국민의힘 장외투쟁에도 “국민 성숙도 높은 시대에 무의미”
[로컬세계=양효선 객원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AI 반도체 호황을 대통령의 성과처럼 내세우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영웅시한 태도를 지목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세금 관련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오세훈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국민의 성숙도가 최고도로 올라온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 전반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아카데미(원장 박종희) 특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인식과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우연한 대외적 호황 현상을 가지고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을 영웅시했다”며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해 지지율 하락이 멈출 줄 모른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현장을 거론하며 젊은 세대의 반응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위원장은 “20~40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라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경쟁력이 우연히 지금 나타난 현상을 두고 두 회장을 영웅시한 것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 여론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오세훈 시장 당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게 쉽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도 경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절대로 경제 변수, 특히 주가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경제수석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증시 시세를 묻지 말 것을 서면으로 합의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 주가가 AI 투자 문제로 떨어지는 걸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느냐”며 “연기금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분야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도체·조선·자동차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어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저기술 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는데 정부가 재생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두고 “국민의 성숙도가 최고도로 올라온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 정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누가 책임지고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40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30만 명 등 모두 1230만 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민생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당과 정치인은 이들 가족을 설득할 생각보다 누구에게 붙어야 공천을 받을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도 되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비대위원으로 정강·정책을 뜯어고쳐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내세워 과반 의석을 얻었고 대선 승리에도 기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창조경제’를 내세우다 탄핵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절제와 상호 존중의 풍토가 한 번도 없었던 전쟁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정아카데미는 대한민국 헌정회 직속 교육기관이다. 공·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언론인, 공직자, 국회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 개강했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양효선 기자 echosky06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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