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28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세 체납은 실질과세원칙을 악용해 실제 납부해야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명단공개자는 갤러리서미㈜, 보현모터스㈜, 이진욱 씨 등이다. 갤러리서미㈜와 보현모터스㈜는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미납, 이 씨는 해외직구 부당 소액면세로 인한 추징세액을 미납했다.

주요 물품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축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류(521억원), 중고자동차(358억원), 가구 등 소비재(350억원)순이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97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8.4%이고 이 중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명단공개자는 2000년 8월 이후 16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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