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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석 화성시장이 1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이번 1인 시위는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채인석 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지자체 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화성시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270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돼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채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49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오는 2일에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화성시 사회단체 총 궐기대회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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