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정부의 공병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술값 인상을 부추겨 서민부담만 초래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 입법예고하며 공병보증금 인상으로 빈 병 반환율이 크게 늘어나 재 사용율이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소주 빈병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취급수수료도 소주와 맥주 각각 16원, 19원에서 33원으로 인상되며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류협회는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웃돌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1회용 컵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오지급 등에 대한 해결안으로 전산에 의한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자료 입력범위 등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새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류협회는 공병보조금과 함께 취급수수료의 인상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급수수료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염려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병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한다는 환경부의 대안은 하루 반환되는 약 2000만병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존 병을 폐기해야 해 제조사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류협회는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며 “빈 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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