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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장이 4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50개 세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열렸다.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노석환 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됐음을 강조하고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물류 규제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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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노석환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 관련 내수·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해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주)성우하이텍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차체와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생산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산업별협회와 협업해 부산의혁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혁신 주도기업의 중소 협력사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부산·경남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제조산업 지원과 K-제품(농수산물, 신발 등)의 수출판로 확대 등 부산 지역의 수출활력 회복 지원을 부산본부세관에 핵심과제"로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와 기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역별로 특화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가 ‘회복·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및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한 정책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관련 내수·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한 뒤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총력
관세청은 이날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신물류 프로세스(콜드체인 등)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없이 공항까지 육로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하는 한-중 해륙복합운송도 시범운영한다.
특히 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세관)·산업별 협회(본청)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무역규제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기업 원재료 조달업체의 FTA 인증수출자 동반 취득도 지원한다.
또 우리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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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전 경남 양산소재 친환경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
◆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 강화
수입통관 단계별 현장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직접수사 확대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있는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 뒷받침
납세오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도움정보 안내 대상의 확대, 성실신고 이행관리 강화를 통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해 올해 소관세수(58.2조원)를 차질없이 확보한다.
또한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차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한다.
◆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데이터경제를 선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기반을 조성해 스타트업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범정부 디지털 뉴딜(New Deal) 사업을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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