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계양구의회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10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사업의 핵심 구조인 ‘선착순 지원 방식’이 복지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배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은 “이 사업은 누구나 신청 없이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이나 활동성이 높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이동이 어렵고 정보 접근이 느린 취약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여 위원장은 특히 하루 20명, 월 400명만 이용 가능한 제한된 인원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백화점 할인 행사처럼 먼저 온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복지 정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닿을 때 의미가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서에 당부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선착순 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지방의회에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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