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본소득 모두 실패…취업·재정 안정장치 확보해야”
“자살률 전국 상위…지역 통합 건강관리 정책이 인구정책 핵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 전체 인구가 4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8월 이후 줄곧 감소세가 이어져 2023년 10월 153만 명, 2024년 10월 152만 명, 2025년 8월에는 151만 명 선이 각각 무너졌다”며 “일부 군 지역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나, 전체적으로 감소 폭이 더 커 인구 감소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선군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45개월 연속(올해 4월 4명 증가 제외) 감소하다가 최근 두 달 연속 인구가 늘었으나, 이는 “시범사업 인근 지역에서의 전입 효과가 대부분”이라며 “주변 지역 인구 감소세가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는 모두 실패로 결론 났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재원 대책과 취업 효과 부족, 근로 의욕 저하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시·군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증액으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시·군이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에게는 월 15만~2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10개 시·군 모두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선군은 전남 신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자살률은 여전히 전국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2.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34.3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남성 자살률은 52.3명으로 제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강정호 의원은 “매달 줄어드는 인구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삶터·일터·쉼터를 조성하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을 해소할 생명존중 기반의 지역 통합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