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모두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오는 3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 속 불편한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한 분의 제안으로 규제가 개선되면 대다수 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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