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올해 스물 돌을 맞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렸다. 단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지방자치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리얼미터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국민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 시행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30.6%는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31.9%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전문가들의 69.4%는 긍정적인 답을, 11.6%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회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 30.2%가 증정적, 34%는 부정적이었으며 전문가 집단은 긍적적이라는 답변이 65.2%에 달했으며 부정적은 12.6%에 불과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에는 국민은 33.5% 긍정적, 35.7% 부정적이었고 전문가의 57.6%는 긍정적, 12.2%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29일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뒷줄 왼쪽)과 방청객들이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오영균 기자.

국민들과 전문가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질문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국민과 전문가 각각 46%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국민의 16.5%, 전문가 20%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단체장의 경우에는 국민의 21.7%와 전문가의 28.8%만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향후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국민 54%, 전문가 82.2%가 긍적적이라고 답했다.

이승종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시행은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분권화, 지방행정 통합성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여건을 개선하고 근린자치 및 지방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 성숙한 지방자치로 도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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