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가 정보를 몰라 보육비 신청을 못한 영유아 243명을 구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1999명을 대상으로 1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243명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신규신청 조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신규신청자의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였다.
도내 보육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만 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만 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만 750명 등 67만 3555명이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으로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로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사례로 밝혀져 도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해 아동의 안전보호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 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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