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연천군이 오는 3월 2일부터 체납자 환급금 교차 추심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다.

체납자 환급금 교차 추심은 시민에게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전 체납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충당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환급액이 적고 체납금을 확인하기가 번잡해 환급금을 추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했었다.

작년 한해 동안 약 2억 9800만원의 과오납 환급액이 발생했고 이 중 10% 정도의 체납 충당이 돼도 상당한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 징수기법을 타 자치단체에도 전파할 계획이며 중앙기관에도 가칭 ‘종합 환급금 추심시스템’ 구축을 건의해 자치단체 간에도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분의 환급금에 대해서도 교차 추심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신 징수기법 체납자환급금 교자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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