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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내 백성이 북괴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도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과 평화 운운하며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연설을 했다. 바로 조금 전에 적군이 내 백성을 죽이는 도발이 일어났고 그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평화를 노래했다.
도대체 내 나라 내 백성이 적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알고도 그런 연설이 나올 수 있는지 기도 안 막히는 현상이다. 게다가 무슨 근거로 월북하다 죽었다고 했는지, 사망한 공무원의 형이 애가 타고 억울해서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호소하기 바쁜 모습을 보면서, 만일 지금 월북 운운하는 자들이 제 동생이 죽은 거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필자마저 애가 끓는다’고 소리쳤다.
그 당시에는 그저 메아리처럼 맴돌던 그 외침이, 결국 북괴 살인 집단과 종전선언을 맺기 위한 틀에 갇혀있던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날조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 당시 월북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로 ‘만일 월북이라면 북괴 살인 집단은 절대 공무원을 총으로 무차별 사격해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남한의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것은 남한 체재의 모순을 드러낸 증거로, 북괴의 체재에 대한 호응이라고 대대적으로 과장해서 선전할 수 있는 호재다.
월북이 아니라 실수로 북으로 갔어도 월북이라고 왜곡할 북괴 살인 집단이 공무원이 월북하는 호재를 그냥 버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틀에 얽매여 내 백성이 총 맞아 죽은 사건을 월북으로 몰았다.
북괴라는 집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였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당장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모종의 이득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 당시 종전선언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북괴 살인 집단은 종전선언 같은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드러났다.
그동안 수없이 맺은 평화에 관한 조약과 선언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일이다. 더더욱 우리 공무원 난사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인 2020년 6월 16일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 마음에 안든다고 우리 측에서 무려 170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우리와 단절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일거에 폭파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생긴 항의 한마디도 못 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 손잡고 웃으며 쇼를 할지언정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얻은 후에는 내가 언제 너희들과 손잡았냐고 모른 체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괴 살인 집단이다.
그렇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건 무지의 소치로 백성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권력을 준 백성들 잘못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건 백성들을 기만한 것으로, 북괴에 대한 저자세로 일관되던 대북정책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국방부나 해양경찰청에서 독단적으로 월북이라고 날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북괴 살인 집단을 감싼 범죄를 넘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적으로부터 무차별 총격 피살당한 내 백성에게 월북이라는, 대를 두고 한 맺혀 이어갈 죄를 뒤집어씌운 천인공노할 범죄다. 권력이 백성을 유린한 범죄로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천벌 받을 범죄다. 당연히 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5천만 백성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권력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서히 속도를 내면서 실체를 드러내는 중에 억울하게 총 맞아 죽은 내 백성을 월북으로 몰았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니, 권력의 그늘에서 누리던 보호막이 벗어지는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표적 수사 운운한 다수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들렸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서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권력을 가진 자는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인지 그 가치관이 의심스럽다.
그런가 하면 통 큰 화합의 정치 차원에서 덮을 줄도 운운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게스트를 보면 넋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권력의 그늘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화합 같은 고품격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더 준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정의 실현이다.
이제까지 이론은 그랬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며 지나갔기에 그게 무슨 화합인 줄 아나 본데, 그건 정치하는 이들이 권력의 그늘에서 벌이던 백성들을 기만하던 행위다.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는 나라이니 지금부터라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게 백성들의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의 대다수 백성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울분을 삭이고 있다. 섣부르게 익힌 사회주의 이론을 겸비해서 정책을 실현해 보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는 파탄 직전에, 집값을 비롯한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돈 없고 힘없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늘에 앉아 맥없이 울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옳은지 판단이 서지를 않지만, 적어도 권력이라는 것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향유했다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은 내 백성의 억울함은 풀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바람을 전해본다.
만일 그마저도 못하겠다면 5천만 백성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하건만 백성들의 힘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백성들을 대신하는 조처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정의 실현이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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