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 묻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위헌”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회담 제안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힘 대표, 8일 오전 '여당대표-국무총리 주1회 이상 정례회동',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랩',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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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TN 뉴스속보 캡처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말머리에서 지적한 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탄핵’ 절차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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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나 여당과 정부의 공동발표 형식으로 낸 각각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정공백 없게 주1회 이상 회동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성역없는 비상계엄 수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조속한 통과 필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히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혀 ‘조속한 탄핵 절차 이행을 통한 정국 안정’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나 여당과 정부의 공동발표 형식으로 낸 각각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정공백 없게 주1회 이상 회동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성역없는 비상계엄 수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 통과 필요 등의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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