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정문에서 16일 무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합류한 스님들이 “부산진구청은 보행자통행로 배수로 설치공사 명령을 내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김의준 기자]사업장 내 보행자통행로에 배수로 없이 건축허가가 나 특혜 건축허가의혹이 계속 제기돼 온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 사찰과 주민의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도심주택가 한복판 경사도 40~50%의 급경사지에 5년 7개월 전인 2016년 10월 사업승인이 난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달 26일 99㎜, 2020년 7월 24일 210㎜, 2017년 9월 11일 200㎜ 세 차례 집중호우가 내려 그 때마다 황토물과 황토흙이 공사장 아래 사찰 무량사와 주택가 도로를 휩쓸어 사찰 및 동네 위아래를 연결하는 보행자통행로가 막히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공사현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 5년여 동안 사업자가 두 차례나 바뀌면서 급경사지인 토목공사장이 제대로 된 보강장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인근 사찰,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관청인 관할 부산진구청은 ‘공사중지명령’ 및 ‘보행자 통행로 가배수로 설치공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먼 산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3개 동 116가구로 건축허가 변경승인이 난 이 단지는 지난 11일 모집공고를 낸 데 이어 23일 특별공급, 24일 1순위 공급에 들어간다.

▲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가파른 공사현장에 누런 황토흙을 노출돼 폭우가 내릴 경우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 우측 아래 철제 펜스 뒤편으로 지붕만 빼꼼히 보이는 건물이 큰 피해를 입은 무량사다.

부산지역 불교계 승려들과 신도, 동네주민 등은 지난 9일 부산진구청 앞 광장 집회에 이어 16일 오후에도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에서 ‘부산진구청은 초읍원당골 한동건설아파트 건립공사 즉각 중지명령 내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두 번째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무량사 주지 무량스님과 주민들은 “지구상에 배수로가 없는 보행자통행로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수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법당이 물에 잠기고, 통행로가 황토 진창 때문에 두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할 부산진구청이 피해 사찰·주민의 피해와 안전은 뒷전인 채 시공업체 편을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분개했다.
 

사찰측과 주민들은 “때마침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18일 공표했으니 지난 수년 동안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을 펴온 부산진구청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정문에서 16일 스님과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친 채 징을 치며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판단예시의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
 

또 ▲민원 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모두 소극행정에 포함돼 그동안 시민의 속을 끓이고, 천불을 나게 했던 공무원의 거의 모든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 9일 부산지역 불교계 스님과 신도들이 부산진구청 정문앞 광장에서 폭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한동건설 시공현장에 대해 ‘공사중단명령 및 보행자통행로 배수로 설치공사 명령’을 부산진구청에 촉구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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