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회장 원제철, 이하 'KIFFA')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물류산업 육성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한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국제물류 주선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 엄태영 의원을 비롯하여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국제물류업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위기 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수출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국제물류기업 등록·관리 기준 강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히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큰 관심과 이해를 촉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류 산업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히며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규제할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 종사자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교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갱신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의 대안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물류주권을 지켜 국내 물류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이 등록 심사와 갱신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강화,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갖는 ‘물류청’ 신설 또는 대통령실 산하 국제물류발전위원회 신설, 국제물류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국제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외국인 등록 시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등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각 발제 이후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학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KIFFA는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국제물류산업 중요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관심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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