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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과 이종욱 조달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산둔갑 등 부정납품 유형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부정납품 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 비정기적에서 상시적으로 확대하고, 조달청은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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