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IMF(국제통화기금)와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거래 관리 법제도는 미비하고 관련 범죄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이널리시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가상자산 보유 순위는 인도·미국·파키스탄 순이며, 한국은 11위, 남아공은 25위에 위치한다. 또한 TRM Labs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약 10조 6,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구축해 온 법제도 운영 경험과 관세청의 가상자산 국제범죄 대응 조사기술을 신흥국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관세청과 공동 준비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박동철 사무관, 서울세관 전유진 관세행정관, IMF 토마스 칸텐스 관세기술지원고문, 프랑스 국가세무조사국(DNEF) 마고트 막심 부국장, 남아공 국세청(SARS) 수 콜렛 국제협력국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가상자산 시장현황과 자금세탁 위험 △한국·프랑스의 규제 입법 사례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 공유했다. 또한 남아공 조세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연계 가상자산 거래 추적 기법 △국제 정보교류·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 국가 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라며 “IMF와 협력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F 토마스 관세기술지원고문은 “남아공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국 관세청과 함께 신흥 개도국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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