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의 내부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경호처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요지로 지적한 글이 올랐다.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알림 게시판에 11일 3쪽 분량의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요지를 보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위법 여부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해소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천 행정처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데 이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김 대행은 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렵고, 응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실무책임자로 보이는 이 게시자는 “관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건희 라인’의 ‘초강성’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불법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의견이 공개 게시판에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로 1시간이 채 안 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 삭제 과정의 불협화음도 새어 나왔다.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으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장이 거부하자, 결국 다른 전산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삭제 처리됐던 이 게시판 글은 12일 오후 원상복구됐다.

상당수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에서 적법성 논란을 넘어서 자중지란이 일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도 “경호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다”며 “내란수괴의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쏘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인가”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국격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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