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또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 결의안’(대표 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과 관련한 박준태 환경국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시는 조사특위 위원장 고소가 각종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손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이미 예고했던 조치라며, 행정의 정당성과 공직사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가 시의회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행위자 특정이나 증거 제출이 없어 수사 의뢰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 요청에도 조사특위가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5월에야 자료가 제공됐고, 검토 결과 증언 상당수가 근거 없는 전언이거나 사실과 달라 실체적 진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일부 증인들의 악의적 거짓 증언이 조사 과정의 신뢰를 해쳤다며, 지난 9일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강요, 협박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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