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디지털 혁신 위해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갑]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열린 토론회 사진  [서병수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은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15일 밝혔다. 
오늘(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 아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행사 현장을 찾아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에 열기를 더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데이터산업, 특히 공공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고 리걸테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당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런 서비스가 충돌이나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제1방침”이라며 “디지털 산업에 있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더불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리걸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생산과 유통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화되며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감소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며 “디지털플랫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이해관계자 및 규제체계와의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의 논의가 이어졌다.
박유리 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플랫폼화는 역행 불가능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진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법률산업의 주도권과 법률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법률가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리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IT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들이 발전하며 전통적인 산업과 결합해 융합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라며 “그런 세상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 발전과 운영 구조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대안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유관 산업과 운영방법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권명호, 김도읍, 김형동, 류성걸, 서정숙, 송언석, 유경준, 윤두현, 이만희, 이주환, 조명희,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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