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최재석 의원. (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힘.동해) 의원은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지난해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염원이 정책에 반영돼 2026년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은 도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렸습니다. ‘기본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자급률이 213%인 우리 강원도가 3%인 대전, 11%인 충북, 13%에 불과한 대구와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설계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기요금에는 생산원가는 물론이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발전소와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정책당국이 아무리 뜯어봐도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해시의 지에스화력발전소와 강릉의 에코파워발전소가 지난 9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할 수 있는 선로가 없어 멀쩡한 발전기를 세운 것입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영동권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시멘트와 합금철과 같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교우위에 있는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했고, 기대했던 ‘요금차등제’도 무늬만 남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원도도 수소,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 도전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며 기반조성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차등제안’을 내놓는 것은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요금차등제’는 단순한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정목표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통 끝에 논의가 시작된 ‘전기요금차등제’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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