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정재웅 의원.(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원개발공사를 통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으로 1조가 넘는 부채를 떠안아 강원도의 금싸라기 같은 공유재산을 처분해 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또 중도개발공사를 통해 중도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2,050억 원의 빚만 대신 갚아주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이 새롭게 늘어난 빚으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강원도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개발공사는 또다시 1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해 또다시 1,600억 원의 마지막 남은 도민의 피 같은 공유재산을 처분, 출자해야 한답니다. 강원도는 왜 이렇게 불확실성을 담보로 무모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강원도는 5천억원이 넘는 도청사 이전 신축 비용에 대한 조달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인 중도개발공사의 눈앞에 닥친 각종 금융비용, 반환금, 사업비용만도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위변제한 2,05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끊임없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제2의 알펜시아, 중도개발공사는 막아야 합니다. 빚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뒷감당은 도민에게 전가시키는 사업방식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사업>은 알펜시아의 복사판이자 춘천시 지역균형 붕괴의 신호탄이고, 책상에서 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도 수익성이 없다며 외면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째, 상하탱석(上下撐石)식 비정상적 사업재원 조달입니다. 사업재원 7,200억 원의 빚을 내기 위해 3,250억 원의 공유재산을 처분, 출자하여 자산을 늘리지만 실제로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용 구조로 여기에는 도청사 이전 신축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결국 재원조달방식 측면에서 알펜시아의 복사판입니다.

둘째, 주객이 전도된 사업 실체입니다. 1조가 넘는 사업에 도청사 이전신축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부동산개발만 있는 구조입니다. 주거와 상업용지 개발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 LH토지주택공사 등 기관 간 개발계획이 충돌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춘천 동남권의 주거, 상업, 업무 집중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춘천시 균형발전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사업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과 사업들이 축소, 폐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법원/검찰의 1,800억 원 선분양 납입과 ‘29년 공사착공, 주택, 상가, 업무 용지 98.32%의 분양을 조건부로 사업 타당성을 보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원지구의 4,800세대, 학곡지구 2,600세대, 행정복합타운내 4,735세대, 도시재생혁신지구내 2,000세대 이상 등 춘천지역 주변 환경이 높은 분양율과 수익율을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책상에서 그린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넷째, 도민 호주머니 기반의 사업수익구조입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주거용지가 4,265억 원(44.2%), 상업용지 2,447억 원(25.3%), 업무용지 623억 원(6.5%) 등으로 매출액의 70%가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도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력한 타지역 인구유입 정책 없이는 춘천지역내에서 인구이동만 부추기는 <인구 제로섬게임>, 또 상권이동만을 부추기는 <상권 메뚜기 게임>이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10여 년째 표류 중인 경북도청 등 타지역 도청사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행정복합타운도 6~7년의 단기적인 신도시 개발이 아닌 정체성 정립 등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집중해야 할 사업은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촌각을 다투며 파산 직전인 중도개발공사가 해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의 피 같은 땅 하중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강원개발공사의 역할을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정의 잘못된 정책 결정의 동의를 의회에 강요해서 제2의 알펜시아, 중도개발공사와 같이 또다시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정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