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18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연 ‘우석재단 자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로컬세계

장애인 인권유린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들이 잇달아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장애인 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곳을 비롯한 총 11곳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시설종사자는 물론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대 1 면담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 민관 합동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조사반이 21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 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로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격리조치 및 성폭력 상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인권침해 사례 확인 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학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경우 즉시 폐쇄 조치하고 법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하는 한편 위법사항은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시는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면담조사와 함께 인권 예방사항으로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조직 구성여부, 시설종사자 인권조사 교육실시 여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등 진정절차 등을 고지한다. 

울산시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인권보호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장애인생활시설 7곳, 지역사회재활시설 46곳, 직업재활시설 14곳, 기타 2곳이다.

시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관리자의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 향상과 장애인 시설 수용자 및 작업장 취업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같이 한다. 인권지킴이와 함께 공립 혜인학교를 제외한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장애학생(316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한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의 재학생들에 대한 전학과 교육이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재학생 21명이 다음달 1일부터 광주의 특정 장소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10여명의 정원 배정을 요구했으나 교과부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제한을 이유로 한명만 배정한다고 알려와 수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영화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과부가 대책을 내놓는 등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인화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학생들의 수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간제 교원 7명을 긴급 채용한다. 5명은 기존 인화학교 교사 중 특채 형식으로 선발하고 2명은 외부 공채로 뽑는다. 수화통역 요원 4명도 학생들의 수업을 돕게 된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전학시켜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초로 앞당겼다. 특정 장소가 장기적인 교육을 하기에 부적합해 내년 3월 다시 특정 학교로 전학시킨 뒤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특수학교(선우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다.

로컬종합 = 황채준 기자 hcj004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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