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풀뿌리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돌봐야 할 지방의회가 도덕성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들린다. 최근 공개된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범죄 이력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덕적 파산 선언’과 다름없다.
전체 예비후보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6.1%가 전과자라는 통계는 경악을 넘어 허탈감을 안겨준다. 특히 이들의 전과 기록 중 절반 이상(50.4%)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증명한다. 도로 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인물들이 이제는 지역의 법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 공천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다.
인천의 전과 15범 후보가 의원직 상실 후 다시 출마하고, 부산과 제주의 상습 위법자들이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공천 시스템이 ‘필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남 목포의 사례는 정당 정치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음주운전 3건과 무면허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정치 신인'이라는 명목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호 1-가’번을 배정했으며
또 다른 지역구 후보는 음주운전 2건인데도 기호 1-가 번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2건 후보는 1-나 번을 배정한 행태는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아성 목포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적 독점 구도가 얼마나 잘못된 의식에 사려 잡혀있으며, 정당이 범죄 이력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특혜를 베푸는 것 같은 행위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방선거는 범죄자를 위한 면죄부 교환소가 아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인 지방정치의 허점을 노린 ‘깜깜이 출마’가 계속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가 지적했듯, “정치인의 범죄 경력은 곧 그 지역 유권자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지방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신분 세탁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유권자가 응답해야 할 때다. 정당의 부실한 공천을 매섭게 질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선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범죄 이력이 훈장처럼 통용되는 정치를 끝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삶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힘은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진 투표용지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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