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울산시가 태풍·산불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가구의 복구를 돕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전문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청는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건축사회관에서 5개 구·군 및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구 지원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건축사회는 건축사 인력풀을 운영해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와 전문가를 연결한다. 설계·감리 과정에 건축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지원해 복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는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울산시와 구·군은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한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해 주거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피해 조사부터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원스톱) 복구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행정·전문기관이 즉각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주택 복구는 시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건축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주거 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이후 주거 회복은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다. 설계·감리비 감면과 행정 우선 처리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군과 건축사회의 긴밀한 협업이 관건이다.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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