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관리부터 생계형 체납자 지원까지 맞춤형 징수 행정 추진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체납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고액체납자 관리, 금융정보 활용 등 체납 행정 전반을 종합 평가했다.
용인시는 6개 지자체가 포함된 1그룹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징수활동비 1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 지방세 73억1200만원을 징수하며 실질적인 재정 확보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존 단속 중심의 체납차량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구축해 사전 예측형 징수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시스템을 통해 체납차량 출현 가능 지역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 일평균 차량 영치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수색 대상 체납액 22억원 가운데 2억8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병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징수 행정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결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