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과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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