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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오른쪽 첫번째)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상반기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범죄다. 2020년 2196건 2조3억원, 2021년 2062건 3조2억원, 올해 상반기 849건 3조원의 실적을 올렸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보호·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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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1(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투자금 등 편취) |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 증가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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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2(다른 기업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 수출) |
분야별로는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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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3(식품 의약품 등의 불법 반입 후 SNS 통한 불법 판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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