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위험정보 통합·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중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 파견 직원 5명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를 하며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분석을 진행해왔다.
지난 1년간 성과로는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 어린이 완구, 전략물자 등 11만 점, 16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KC 인증번호를 허위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 용량을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9억 원 규모) 등이 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위험정보를 공유하며 선별검사를 강화했다.
아울러 협업정보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한 데 이어, 참여기관이 보유한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DB와 세관 검사 모바일기기를 연동해 식품 성분표 촬영 시 297종 유해성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 확인 시간이 제품당 100초에서 5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관계기관과의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가 거부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를 공유해 제3국 우회, 품목 분류 위장 등 불법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