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비 재정 격차 시정 요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횡성)은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4곳이며, 상당수 유치원이 평균 30년 이상 노후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낮은 충원율과 재정 한계로 자체 개보수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예산은 약 31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사립유치원은 41억 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기자재 구매에 사용돼 실제 건물 보수와 안전시설 개선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한 의원은 “사립과 공립의 재정 격차가 유아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한 시설 상태 점검과 시급성·안전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사립유치원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는 만큼,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