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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보훈과장. |
한반도에 세계의 긴장과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고의 메시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9일 오전 또다시 제5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으며 도발수위도 그 위력과 규모 또한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이후 언제라도 연이은 도발행위가 계속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군사력 증강에 대한 명분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일각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일고 있던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이 우려스럽게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방위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일련의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북한정권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핵탄두 소형화를 통한 핵 탑재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위한 실용화 강행은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도 더욱 가공할만한 인명살상 무기개발에 사활을 걸고 진행시켜 나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재의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 모두를 포함해 후손에게 평화와 희망의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이 땅을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 모두 예외 없이 고통을 나누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자유와 복지의 일부분을 유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유와 복지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것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고립과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북한정권의 무모한 만행을 저지하고 막아야 한다는 당위적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느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동쪽 끝 독도 섬에도 우리의 역사가 면면히 살아 숨 쉬는 귀중한 것이다. 이 땅 모두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현재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옥토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 땅의 옥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최적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담당하는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위한 더 큰 방호의 목적이 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군의 증원 핵심전력인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 남해안의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항구를 직접적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의 평화협정 전환, 연방제 통일,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사 반대를 일삼는 주장은 선전전이자 한미동맹의 고리를 단절시키려는 획책에 불과한 것이다. 미군의 사드배치는 미 본토를 비롯해 오키나와와 우리의 남해안 등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된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방어 효과를 높이면서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을 향해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유사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하루 빨리 내려놓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닌 함께 부담과 고통을 나누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원만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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