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공모를 통해 6건의 규제개혁 우수 및 장려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공모해 소관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된 과제 6건에 대해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만족도,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인도) 개선’등 우수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도로굴착 포장조건) 삭제 등 장려 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시상하고 건의된 과제는 소관부서에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통해 주민생활 및 기업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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