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코로나19로 답답해진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성숙한 우리 한민족의 슬기는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을 고하고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정감사장을 보도하는 TV뉴스를 보면 그 희망을 가졌던 내가 스스로 가엽고 슬퍼져서, 내가 가겼던 희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재벌기업과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 등 코로나19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등 수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이 반감한다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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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해도 답답한데, 독일 베를린에서는 성매매 도구로 일제의 제2차 세계대전 전비충당에 희생되었던 우리 모두의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지 한 달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바람에 가까스로 해법을 논의하자는 안을 도출해 낼 수는 있었다. 일제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 역사를 교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리려는 자리에서조차 소외될 뻔 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나 스스로를 더 슬프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K-POP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BTS가 6・25 남침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힘을 합쳐 북괴와 중공군을 무찌른 미군에게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인사에 대해 중국이 쓸데없이 흥분하고 나섰다. 북괴와 힘을 합쳐 싸운 중공군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화해 무드를 위해서 좋게 부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6・25 남침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킬 당시에는 북한괴뢰군인 북괴였고, 중국공산군인 중공군이었다. 북괴의 허망한 야욕에 찬 남침과 중공군의 가세로 겨눈 총구로 인해서 450만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던 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의 존엄을 건드리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존엄으로 추앙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생 발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제 정신이라면 그 당시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희생자들의 후손들에게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건만, 그러지는 못할망정 존엄 운운하며 미처 날뛰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중국이 무서워서 재벌기업들은 BTS가 출연한 광고들을 중국에서 내리고 있다고 한다. BTS의 발언이 틀린 말이라면 창피해서라도 광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그들은 대한민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방인 미국에게 감사를 표시했던 것이고 그 행동들은 옳은 것이었다.

요즈음에는 미군이 방위비 분단금을 올리라고 하든 말든 그건 현재의 상황이고, 6・25 남침 동족상잔의 비극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켜주는데 분명히 아주 커다란 부분에 획을 그었던 우방인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했다고 ‘존엄을 건드리면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신들을 존엄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들이 무서워서 재벌기업들이 광고를 내린다니 정말 “쪽”팔리지 않는지를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에게 기업이니 당연히 돈을 우선시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또 다시 나를 스스로 슬퍼지게 하는 사연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필자를 슬프게 하는 사연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그런 백성들의 가슴 저미는 사연을 알기나 하는지, 국정감사장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가기는 하는데 그게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라살림을 하라고 백성들이 선출해서 세금으로 봉급주면서 일을 시키는 백성들의 공복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감장에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듣고 싶은 대답을 들어야 한다. 백성들이 관계 부처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칭찬이든 질책이든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답이 책임회피인지, 진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운 정책인지는 백성들이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과 백성들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정의와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제2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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