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기금 절반 이하로 감소 전망… 전략적 운용 필요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은 28일 제33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지역 학교시설 노후화에 대응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축사업과 개별 시설 보수만으로는 늘어나는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계획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초·중·고 가운데 4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는 2023년 272개교(44.1%)에서 2025년 312개교(50.6%)로, 2년 사이 40개교 늘었다.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노후건물을 보유한 셈이다. 건물 수를 기준으로도 교육부 자료에서 부산의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은 서울·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개축사업만으로 노후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건물을 보유한 초등학교가 20개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개축공사에 착공한 초등학교는 9개교에 그쳤다며, 기존 시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한 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 설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말 4,830억 원에서 올해 말 2,199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증가하는 시설개선 수요에 맞춰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운용함으로써 노후학교 대응을 위한 중장기 재정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축이나 리모델링,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설개선이 미뤄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학생들이 수년간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안전과 교육환경이 달라진다면, 이는 시설격차를 넘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노후학교 문제가 압축성장과 원도심 쇠퇴, 교육격차와 재정부담이 집약된 정책과제라며, 지역의 생활환경과 교육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후학교 가속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개축·리모델링·통폐합 계획과 관계없이 안전과 기본 학습환경을 위한 시설개선을 적기에 시행하는 별도 기준 마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30년 넘은 낡은 창호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시설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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